자전거 & 스쿠터 사고의 법적 측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Westridge Law
- 4월 7일
- 3분 분량
엘에이(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자전거 혹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이동이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도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 및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는 자전거·스쿠터 사고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동차와 동일한 도로 규칙 적용: 자전거·스쿠터도 예외 없음
도로교통법(캘리포니아 차량법) 준수
캘리포니아 법률(California Vehicle Code)에 따르면, 자전거와 스쿠터는 자동차와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 준수, 일시정지, 우측 통행 등 모든 기본 교통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책임 소재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흐름과 같은 방향 주행
Riding Against Traffic Is Illegal — 즉, 자동차가 주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과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반응 시간이 부족해 더 위험합니다.
안전장비 착용 의무
18세 미만 청소년은 자전거·스쿠터 이용 시 헬멧 필수 착용이며, 일부 전동 스쿠터는 속도나 기종에 따라 성인도 헬멧 착용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라이트·반사판이 없는 상태로 야간 주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역주행 & 불법 주행이 초래하는 법적·보험 리스크
역주행으로 인한 과실 증가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나 스쿠터 운전자가 역주행(Riding Against Traffic) 중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교 과실 제도(Comparative Negligence)를 채택하므로, 역주행 과실이 입증되면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청구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보험사 협상 시 불리함
역주행·신호 무시 등 교통위반이 있으면,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합의금 삭감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전동 스쿠터의 경우,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이 받은 상해조차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안전 전반에 영향
도로 위에서 역주행이나 무단횡단이 빈번하면, 전체 교통 흐름이 혼란스러워져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과 민사 책임(부상자나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전동 스쿠터·자전거 속도 제한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스쿠터는 시속 15마일 또는 25마일 이하인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어 달리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주행 금지
자전거·스쿠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발각 시 벌금 및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사고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에서도 가중 요인이 됩니다.
인도 위 주행 금지
원칙적으로 자전거와 스쿠터는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일부 지역 예외 제외).
보행자 충돌 시, 사용자 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Westridge Law Group: 자전거·스쿠터 사고 전문 법률 지원
Westridge Law Group은 엘에이 및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전반을 다루며, 자전거/스쿠터 사고 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전문가: 캘리포니아 차량법과 지역별 조례를 정확히 파악해,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규명합니다.
보험사 협상 대행: 비교 과실이 적용되어도, 최대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한인 교통사고 변호사: 언어 장벽 없이 한국어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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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전 주행 & 법적 대비로 위험 최소화
Bicycles and Scooters Must Follow the Same Road Rules as Cars When Riding on the Street: 자전거·스쿠터도 자동차처럼 법을 지켜야 합니다.
Riding Against Traffic Is Illegal and Can Increase Liability Risks: 역주행은 불법이며, 사고 시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자전거·스쿠터를 타는 것은 편리하지만,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신호 준수, 올바른 차도 주행, 역주행 금지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엔 신속히 Westridge Law Group 같은 전문 로펌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Legal Disclaimer
Updated on April 7th, 2025. This document reflects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s of mentioned date, and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For personalized advice that accounts for your unique circumstances, consult the experienced attorneys at Westridge Law Group. We are ready to assist you with legal guidance tailored to your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