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 탈 때 주의해야 할 점: 퍼미시브 유저(Permissive User) 커버리지 이슈
- Westridge Law
- 4월 15일
- 3분 분량
차량이 꼭 필요한 순간, 지인이나 가족의 차를 잠시 빌려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빌린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차를 빌려 쓸 때는 아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퍼미시브 유저(Permissive User) 커버리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동일 주소지 케이스: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다?
동일 주소지(같은 집, 룸메이트 등)일 때 왜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사는 ‘가정 내 모든 운전 가능한 가족/동거인’을 보험 증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들을 보험 계약에서 누락한 채 ‘빌린다’ 형태로 운전하면, 보험사가 적용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 시 보험 미적용의 우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고 빌려 탔다고 보는 경우, 퍼미시브 유저 범위 밖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보장 축소(Step-Down)'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차량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운전자(퍼미시브 유저)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캘리포니아주 법정 최소 수준(30/60/15)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30/60/15란 인당 신체 상해 $30,000, 사고당 총 신체 상해 $60,000, 재산 피해 $15,000를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차주)과 운전자 둘 다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함께 사는 가족/룸메이트가 있으면, 미리 보험증서에 추가 운전자로 기재해두거나, 보험사와 협의하여 ‘명시적 허용’을 받아 두세요.
저렴한 보험 상품일수록 “동거인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운전자 보험 적용: 지인 차 몰기 전 꼭 확인할 사항
차주 보험 확인
대다수 자동차 보험은 “차량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즉, 차주가 퍼미시브 유저(permissive user)에게 운전 허락을 하면, 차주 보험이 1차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step-down” 조항(퍼미시브 유저 사고 시 보상 한도가 내려가는 약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주 보험약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운전자의 자체 보험
만약 운전자(본인)가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다면, 차주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초과 손해를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2차 적용).
그러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IM) 조항이 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타인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때 점검해야 할 내용
운전 가능 여부: 유효한 면허 소지자이고, 음주·무면허 등의 사유가 없는지
차량 보험증서: 보장 범위, 퍼미시브 유저 인정 여부, 사고 시 자기 부담금(디덕터블) 등
동거 여부: 보험사가 별도로 허용한 상황인지, 아니면 예외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차량 상태: 결함이나 정기검진 미이행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음
3.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운전자 과실 및 비교 과실 제도
캘리포니아는 비교 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체계이므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집니다.
차주가 운전 금지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negligent entrustment)도 종종 문제되므로 주의하세요.
Excluded Driver(운전 제외자)
보험증서 상에 Excluded Driver로 명시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전혀 보험 적용 불가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차주와 운전자 둘 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MedPay: 의료비 지불 보장 (Medical Payments Coverage)
MedPay, 즉 의료비 지불 보장 커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의사 진료, 병원 입원, 심지어 장례 비용까지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MedPay는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deductibles)이나 공동 부담금(co-pays) 같은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Westridge Law Group: 퍼미시브 유저 사고 전문 법률 지원
Westridge Law Group은 LA 및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를 다루며, 퍼미시브 유저 커버리지 이슈에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보험사 대응 전문가: 퍼미시브 유저, 스텝다운 조항, 동거인 제외 등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최대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교 과실 분쟁 해결: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다툼이 심할 경우, 전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합니다.
한인 교통사고 변호사: 언어 장벽 없이 한국어로 상담 가능하며, 무료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전화나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인에게 차 빌릴 때, 혹은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
지인에게 차를 빌려줘야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일 경우 보험 미적용 가능성 — 동거 중인 가족·룸메이트 등은 보험증서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를 운전할 경우 보장을 위해 확인해야 할 요소 — 차주의 보험 범위, 운전자 면허·보험 여부, 약관의 퍼미시브 유저 적용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국, 퍼미시브 유저의 개념은 복잡하고,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모두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혹은 전문 로펌을 통해 확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Westridge Law Group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퍼미시브 유저 관련 사고 문제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 Legal Disclaimer
Updated on April 15th, 2025. This document reflects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s of mentioned date, and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For personalized advice that accounts for your unique circumstances, consult the experienced attorneys at Westridge Law Group. We are ready to assist you with legal guidance tailored to your needs.
